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사용)

①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해당 하자의 보수를 위하여 직접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하자보수보증금을 세입으로 납입하지 아니하고 세입ㆍ세출 외로 구분하여 회계 처리한다.

(1) Where웨어 a어 defect디^f펙트 repair^r리페어 bond반드 is이즈 to투 be비 used유즈드 directly더^r렉틀리 for^f포 repairing^r리페^r링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efect디^f펙트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1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defect디^f펙트 repair^r리페어 bond반드 shall섈 be비 accounted어카운티드 for^f포 separately세퍼^r러틀리 outside아웃사이드 revenue^r레^v버누 and앤드 expenditure,익스펜더처 without위^ð다웃 being비잉 paid페이드 in인 as애즈 revenue.^r레^v버누

② 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사용에 관한 절차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direct더^r렉트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defect디^f펙트 repair^r리페어 bond반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