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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장 계약의 체결과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조서)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Contracts to Which a Local Government Is a Party, Article 62 (Supervision Records of Resident Participation Supervisors)

법 제16조제6항에 따른 감독조서(監督調書)는 준공검사일 이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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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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