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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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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입찰 및 낙찰 절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동일가격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Contracts to Which a Local Government Is a Party, Article 48 (Determination of Successful Bidders in Case of Identical Bid Prices)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입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산점수가 동점인 상위 2인을 말한다) 이상인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5, 2016.9.1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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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7조에 따른 희망수량에 의한 일반입찰인 경우: 입찰 수량이 많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입찰수량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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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42조제1항 본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이행능력 심사 결과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 심사 결과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successful석세스f플 bidder비더 is이즈 determined디터먼드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42 (1): Theð더 person퍼슨 with위ð드 theð더 highest하이이스트 score스코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performance퍼f포먼스 capability케이퍼빌러티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s애즈 theð더 successful석세스f플 bidder,비더 and앤드 where웨어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performance퍼f포먼스 capability케이퍼빌러티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are아 also올소 theð더 same,세임 theð더 successful석세스f플 bidder비더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lot;랏

3.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시공품질 평가결과, 기술인력, 제안서내용, 계약이행기간, 입찰가격, 공사수행능력,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가장 높은 합산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해당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이행능력, 입찰가격 등을 반영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3. Where웨어 theð더 successful석세스f플 bidder비더 is이즈 determined디터먼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1) 1: Theð더 person퍼슨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highest하이이스트 total토우틀 score스코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quality콸러티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results,r리절츠 technical텍니클 personnel,퍼서넬 proposal프r러포우즐 contents,칸텐츠 contract칸트r랙트 performance퍼f포먼스 period,피r리어드 bid비드 price,프r라이스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erformance퍼f포먼스 capability,케이퍼빌러티 social소우실 responsibility,r리스판서빌러티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s애즈 theð더 successful석세스f플 bidder,비더 and앤드 where웨어 theð더 total토우틀 scores스코즈 are아 theð더 same,세임 theð더 successful석세스f플 bidder비더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reflectingr리f플렉팅 technical텍니클 performance퍼f포먼스 capability,케이퍼빌러티 bid비드 price,프r라이스 etc.;엣세터r러

4. 삭제<2017.8.9>

4. Deleted.딜리티드 <2017.8.9>

5. 제42조제1항제3호 본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규격 또는 기술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규격 또는 기술 평가 결과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5. Where웨어 theð더 successful석세스f플 bidder비더 is이즈 determined디터먼드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42 (1) 3: Theð더 person퍼슨 superior수피r리어 in인 specifications스페서f퍼케이션즈 or오 technology텍날러지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s애즈 theð더 successful석세스f플 bidder,비더 and앤드 where웨어 theð더 specification스페시f피케이션 or오 technical텍니클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resultsr리절츠 are아 also올소 theð더 same,세임 theð더 successful석세스f플 bidder비더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lot.랏

② 제1항의 경우 입찰자 중 출석하지 아니한 자 또는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와 관계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신하여 추첨하게 할 수 있다.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f이f프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bidders비더즈 does더즈 not낫 attend어텐드 or오 does더즈 not낫 draw드r로 lots,랏츠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not낫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bidding비딩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be비 made메이드 to투 draw드r로 lots랏츠 on안 thatð댓 person's퍼슨즈 behalf.비해f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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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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