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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입찰 및 낙찰 절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품질 등에 의한 낙찰자의 결정)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Contracts to Which a Local Government Is a Party, Article 45 (Determination of Successful Bidders by Quality, etc.)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물품의 제조 또는 구매 계약을 체결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2조에도 불구하고 가격에 따라 품질의 질이 현저하게 달라지는 경우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물품의 입찰가격 외에 품질, 규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가장 경제성이 있는 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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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대한 품질 등의 평가기준을 입찰 전에 결정하여 입찰참가자가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2)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determine더터먼 theð더 successful석세스f플 bidder비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a어 contract칸트r랙트 officer오f퍼서 shall섈 determine더터먼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quality,콸러티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goods구즈 before비f포 bidding비딩 and앤드 make메이크 themð뎀 available어v베일러블 forf포 inspection인스펙션 by바이 bidders.비더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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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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