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해당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5.8.19, 2016.1.15, 2017.7.26>

(1) In인 bidding비딩 that^ð댓 places플레이시즈 a어 burden버든 on안 fiscal^f피스클 expenditure,익스펜더처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a어 contract칸트^r랙트 officer오^f퍼서 shall섈 determine더터먼 the^ð더 successful석세스^f플 bidder비더 by바이 examining이그재미닝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performance퍼^f포먼스 capability케이퍼빌러티 of어^v브 bidders비더즈 in인 order,오더 starting스타팅 from^f프^r럼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bid비드 the^ð더 lowest로우이스트 price프^r라이스 at앳 or오 below빌로우 the^ð디 estimated에스터메이티드 price.프^r라이스 However,하우에^v버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더 successful석세스^f플 bidder비더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의 심사는 해당 입찰자의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과거 계약이행 성실도, 자재 및 인력 조달가격의 적정성, 하도급관리계획 및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계약질서의 준수 정도, 과거 실적의 품질 정도 및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적격 여부를 심사하며, 그 심사 결과 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9.6.25>

(2)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of어^v브 contract칸트^r랙트 performance퍼^f포먼스 capability케이퍼빌러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examine이그재민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standards스탠더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comprehensively캄프^r리헨시^v블리 considering컨시더^r링 the^ð더 bidder's비더즈 performance퍼^f포먼스 record,^r러코드 technical텍니클 capability,케이퍼빌러티 financial^f퍼낸실 condition,컨디션 past패스트 sincerity신세^r러티 of어^v브 contract칸트^r랙트 performance,퍼^f포먼스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of어^v브 the^ð더 procurement프^r로큐어먼트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materials머티^r리얼즈 and앤드 personnel,퍼서넬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of어^v브 the^ð더 subcontract서브칸트^r랙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and앤드 the^ð더 plan플랜 for^f포 implementing임플러멘팅 working워킹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outsourced아웃소스트 workers,워커즈 degree디그^r리 of어^v브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with위^ð드 contract칸트^r랙트 order,오더 quality콸러티 of어^v브 past패스트 performance,퍼^f포먼스 bid비드 price,프^r라이스 etc.,엣세터^r러 and앤드 where웨어 the^ð더 bidder비더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eligible엘러저블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the^ð더 bidder비더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s애즈 the^ð더 successful석세스^f플 bidder.비더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사 또는 물품ㆍ용역 등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심사기준과 달리하여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where웨어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owing오우잉 to투 the^ð더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of어^v브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goods,구즈 services,서^v버시즈 etc.,엣세터^r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determine더터먼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standards스탠더즈 different디^f퍼^r런트 from^f프^r럼 those^ð도우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④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로 심사기준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그 시ㆍ도의 관할구역에 있는 시ㆍ군ㆍ자치구(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에 적용하는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해당 심사기준에 대해 15일 이상의 시행 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11.20, 2014.11.19, 2017.7.26, 2022.9.20>

(4)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has해즈 not낫 separately세퍼^r러틀리 determined디터먼드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standards,스탠더즈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determine더터먼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standards스탠더즈 applicable애플러커블 to투 the^ð더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Do,두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i/Do")시 and앤드 the^ð더 Sis,시스 Guns,건즈 and앤드 autonomous오타너머스 Gus거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i/Gun/Gu")시 within위^ð딘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that^ð댓 Si/Do.시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an앤 enforcement엔^f포스먼트 grace그^r레이스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15 days데이즈 for^f포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standards.스탠더즈

⑤ 시ㆍ도지사가 제4항에 따라 심사기준을 정한 때에는 해당 심사기준을 시행하기 전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2.9.20>

(5) When웬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has해즈 determined디터먼드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the^ð더 contents칸텐츠 before비^f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take테이크 effect.이^f펙트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통보 받은 심사기준이 계약의 투명성 및 공정성 등을 해할 우려가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개선 또는 보완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그 권고를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신설 2022.9.20>

(6)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standards스탠더즈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are아 highly하일리 likely라이클리 to투 impair임페어 the^ð더 transparency트^r랜스페^r런시 and앤드 fairness,^f페어니스 etc.엣세터^r러 of어^v브 contracts,칸트^r랙츠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recommend^r레커멘드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r오 supplementation서플리먼테이션 to투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reflect^r리^f플렉트 the^ð더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