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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입찰 및 낙찰 절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ㆍ접수 및 입찰의 무효)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Contracts to Which a Local Government Is a Party, Article 39 (Submission and Receipt of Bid Forms and Invalidation of Bids)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자가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다만,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ㆍ고시한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9.15, 2013.3.23, 2014.11.19, 2017.7.26, 2022.9.20>

(1) When웬 bidders비더즈 submit서브밋 bid비드 forms,f폼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a어 contract칸트r랙트 officer오f퍼서 shall섈 have해v브 themð뎀 submitted서브미티드 using유징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cessing프r라세싱 device.디v바이스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prior프r라이어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has해즈 been빈 made,메이드 bid비드 formsf폼즈 may메이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using유징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cessing프r라세싱 device디v바이스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cessing프r라세싱 device.디v바이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찰공고에 표시한 장소와 일시에 입찰서를 직접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우편 등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9.20>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a어 contract칸트r랙트 officer오f퍼서 may메이 have해v브 bid비드 formsf폼즈 submitted서브미티드 in인 person퍼슨 at앳 theð더 place플레이스 and앤드 date데잇 and앤드 time타임 indicated인더케이티드 in인 theð더 bid비드 notice.노우티스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theyð데이 may메이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by바이 mail,메일 etc.엣세터r러

③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ㆍ변경 또는 취소하지 못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3) A어 bidder비더 may메이 not낫 exchange,익스체인지 change,체인지 or오 cancel캔슬 a어 submitted서브미티드 bid비드 form.f폼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in인 cases케이시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④ 제13조와 제20조에 따른 입찰참가의 자격이 없는 자가 참가한 입찰이나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다만, 제88조제1항에 따른 공동수급체가 구성된 경우 공동수급체의 일부 구성원에게 입찰무효 사유가 있더라도 해당 구성원을 제외한 공동수급체만으로 입찰참가적격을 갖출 수 있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4.11.24, 2017.7.26>

(4) A어 bid비드 in인 which위치 a어 person퍼슨 without위ð다웃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to투 participate파티서페잇 in인 bidding비딩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3 and앤드 20 participates,파티서페잇츠 and앤드 any에니 other어ð더 bid비드 fallingf팔링 under언더 grounds그r라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is이즈 invalid.인v벌리드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a어 joint조인트 contract칸트r랙트 consortium컨소쉬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8 (1) has해즈 been빈 formedf폼드 and앤드 some섬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consortium컨소쉬엄 have해v브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invalidation인v밸러데이션 of어v브 theð더 bid,비드 theð더 bid비드 is이즈 not낫 invalidated인v밸러데이티드 if이f프 theð더 consortium컨소쉬엄 excluding익스클루딩 thoseð도우즈 members멤버즈 can캔 still스틸 satisfy새터스f파이 theð디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to투 participate파티서페잇 in인 bidding.비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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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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