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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장 총칙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Contracts to Which a Local Government Is a Party, Article 3 (Relationship with Other Statutes)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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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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