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9조제2항에 따라 재공고입찰을 할 때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9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안입찰,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일괄입찰 또는 제127조제2호ㆍ제3호에 따른 기술제안입찰로 발주되었으나 재공고입찰 결과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에는 해당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기본ㆍ실시설계서 또는 기술제안서에 대하여 제98조제4항제3호, 제132조제2항제2호 및 제134조제3항제2호에 따라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설계점수 평가를 거친 후 가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입찰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6.9.13, 2017.8.9>

(1) When웬 conducting컨덕팅 rebidding^r리비드딩 after애^f프터 re-announcement^r레이-어나운스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2), if이^f프 bidding비딩 is이즈 not낫 formed^f폼드 or오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successful석세스^f플 bidder,비더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a어 contract칸트^r랙트 officer오^f퍼서 may메이 conclude컨클루드 a어 negotiated너고우쉬에이티드 contract.칸트^r랙트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where웨어 a어 matter매터 ordered오더드 through^θ쓰^r루 alternative올터너티^v브 bidding비딩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5 (1) 4, turnkey턴키 bidding비딩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5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or오 technical텍니클 proposal프^r러포우즐 bidding비딩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7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has해즈 only온리 one원 bidder비더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rebidding^r리비드딩 after애^f프터 re-announcement,^r레이-어나운스먼트 a어 negotiated너고우쉬에이티드 contract칸트^r랙트 may메이 be비 concluded컨클루디드 with위^ð드 that^ð댓 bidder비더 if이^f프 the^ð더 price프^r라이스 is이즈 judged저지드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after애^f프터 the^ð더 basic베이식 and앤드 execution엑서큐션 design디자인 documents다큐먼츠 or오 technical텍니클 proposal프^r러포우즐 submitted서브미티드 by바이 that^ð댓 bidder비더 undergo언더고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local로우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technology텍날러지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design디자인 score스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8 (4) 3, Article아터클 132 (2) 2, and앤드 Article아터클 134 (3) 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경쟁입찰을 실시했으나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제19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을 실시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신설 2020.7.14, 2022.9.20>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has해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a어 period피^r리어드 to투 overcome오우^v버컴 an앤 economic에커나믹 crisis크^r라이시스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region^r리전 due두 to투 a어 disaster디재스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Disasters디재스터즈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economic에커나믹 recession,^r리세션 mass매스 unemployment,어님플로이먼트 etc.,엣세터^r러 and앤드 competitive컴페터티^v브 bidding비딩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5 and앤드 16 has해즈 been빈 conducted컨덕티드 but벗 there^ð데어 is이즈 only온리 one원 bidder,비더 a어 negotiated너고우쉬에이티드 contract칸트^r랙트 may메이 be비 concluded컨클루디드 without위^ð다웃 conducting컨덕팅 rebidding^r리비드딩 after애^f프터 re-announcement^r레이-어나운스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2).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의계약의 경우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과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제9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안입찰,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일괄입찰 또는 제127조제2호ㆍ제3호에 따른 기술제안입찰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 경쟁입찰을 하고 해당 입찰일부터 90일 이상이 지난 후에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2.9.20, 2025.7.8>

(3)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negotiated너고우쉬에이티드 contract칸트^r랙트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he^ð더 price프^r라이스 and앤드 other어^ð더 conditions컨디션즈 determined디터먼드 when웬 first^f퍼스트 put풋 to투 bidding비딩 may메이 not낫 be비 changed,체인지드 except익셉트 for^f포 the^ð더 deposit더파짓 and앤드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competitive컴페터티^v브 bidding비딩 is이즈 conducted컨덕티드 for^f포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rdered오더드 through^θ쓰^r루 alternative올터너티^v브 bidding비딩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5 (1) 4, turnkey턴키 bidding비딩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5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or오 technical텍니클 proposal프^r러포우즐 bidding비딩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7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and앤드 a어 negotiated너고우쉬에이티드 contract칸트^r랙트 is이즈 concluded컨클루디드 at앳 least리스트 90 days데이즈 after애^f프터 the^ð더 bidding비딩 date,데잇 the^ð더 price프^r라이스 determined디터먼드 when웬 first^f퍼스트 put풋 to투 bidding비딩 may메이 be비 changed체인지드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