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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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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계약의 방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공사의 성질별ㆍ규모별 제한에 따른 입찰)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Contracts to Which a Local Government Is a Party, Article 21 (Bidding by Restrictions According to the Nature and Scale of Construction)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공사를 성질별ㆍ규모별로 유형화하여 이에 상응하는 입찰 제한기준을 정하고 이를 미리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공고하여 입찰참가적격자로 하여금 등록을 신청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11.20>

(1)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eaning미닝 theð더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Do두 Governor,거v버너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classify클래서f파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y바이 nature네이처 and앤드 scale,스케일 determine더터먼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bidding비딩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standards,스탠더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themð뎀 in인 advance어드v밴스 on안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cessing프r라세싱 device,디v바이스 and앤드 have해v브 eligible엘러저블 bidders비더즈 apply어플라이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유형별ㆍ등급별로 입찰참가적격자를 선정하여 등록하고 공사입찰 시마다 해당 입찰참가적격자에게 제36조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여 입찰 참가신청을 하게 할 수 있다.

(2)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examine이그재민 it,잇 select설렉트 and앤드 registerr레지스터 eligible엘러저블 bidders비더즈 by바이 type타이프 and앤드 grade,그r레이드 and앤드 forf포 each이치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idding,비딩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eligible엘러저블 bidders비더즈 of어v브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36 and앤드 have해v브 themð뎀 apply어플라이 to투 participate파티서페잇 in인 bidding.비딩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입찰 제한기준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3)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determine더터먼 bidding비딩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2항에 따라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등록한 입찰참가적격자를 대상으로 입찰을 실시할 수 있다.

(4)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a어 contract칸트r랙트 officer오f퍼서 may메이 conduct칸덕트 bidding비딩 targeting타거팅 eligible엘러저블 bidders비더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by바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ite사잇 pursuant퍼수언트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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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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