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한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로서 추정가격 30억원(「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와 그 밖에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의 경우에는 3억원) 이상인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시공능력 또는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

1.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contract칸트^r랙트 that^ð댓 is이즈 general제너^r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under언더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Industry인더스트^r리 with위^ð드 a어 presumed프^r러줌드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3 billion빌리언 won원 (300 million밀리언 won원 for^f포 specialty스페셜티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under언더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other어^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under언더 statutes스태춧츠 on안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capability케이퍼빌러티 or오 performance퍼^f포먼스 record^r러코드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type타이프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2. 특수한 기술 또는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공사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그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contract칸트^r랙트 requiring^r리콰이어^r링 special스페실 technology텍날러지 or오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ethods:메^θ써즈 The^ð더 possession퍼제션 of어^v브 technology텍날러지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r오 performance퍼^f포먼스 record^r러코드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type타이프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3. 특수한 설비 또는 기술이 요구되는 물품제조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물품제조에 필요한 설비 및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계약 대상 물품과 같은 종류의 물품제조실적. 이 경우 해당 물품과 같은 종류의 물품제조실적을 기준으로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려면 해당 물품제조계약의 추정가격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3.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goods구즈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contract칸트^r랙트 requiring^r리콰이어^r링 special스페실 equipment이큅먼트 or오 technology:텍날러지 The^ð더 possession퍼제션 of어^v브 equipment이큅먼트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goods구즈 or오 the^ð더 record^r러코드 of어^v브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the^ð더 same세임 type타이프 of어^v브 goods구즈 as애즈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object.아브젝트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o투 restrict^r리스트^r릭트 the^ð더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of어^v브 bidders비더즈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record^r러코드 of어^v브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the^ð더 same세임 type타이프 of어^v브 goods,구즈 the^ð더 presumed프^r러줌드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goods구즈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contract칸트^r랙트 shall섈 be비 at앳 least리스트 the^ð디 amount어마운트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Contracts칸트^r랙츠 to투 Which위치 the^ð더 State스테잇 Is이즈 a어 Party;파티

4. 삭제<2016.11.29>

4. Deleted.딜리티드 <2016.11.29>

5.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용역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계약 대상 용역과 같은 종류의 용역수행실적. 이 경우 해당 용역과 같은 종류의 용역수행실적을 기준으로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려면 해당 용역계약의 추정가격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5.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service서^v비스 contract칸트^r랙트 requiring^r리콰이어^r링 special스페실 technology:텍날러지 The^ð더 possession퍼제션 of어^v브 technology텍날러지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ervice서^v비스 or오 the^ð더 record^r러코드 of어^v브 performing퍼^f포밍 the^ð더 same세임 type타이프 of어^v브 service서^v비스 as애즈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object.아브젝트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o투 restrict^r리스트^r릭트 the^ð더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of어^v브 bidders비더즈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record^r러코드 of어^v브 performing퍼^f포밍 the^ð더 same세임 type타이프 of어^v브 service,서^v비스 the^ð더 presumed프^r러줌드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ervice서^v비스 contract칸트^r랙트 shall섈 be비 at앳 least리스트 the^ð디 amount어마운트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Contracts칸트^r랙츠 to투 Which위치 the^ð더 State스테잇 Is이즈 a어 Party;파티

6. 추정가격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계약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

6.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contract칸트^r랙트 with위^ð드 a어 presumed프^r러줌드 price프^r라이스 less레스 than^ð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fice오^f피스 on안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registry^r레지스트^r리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sole소울 proprietor,프^r러프^r라이어터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stated스테이티드 in인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or오 documents다큐먼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permission,퍼미션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license,라이슨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porting,^r리포팅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7. 제21조에 따른 제한방법으로 공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제한기준

7.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concluding컨클루딩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contract칸트^r랙트 by바이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method메^θ써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standards스탠더즈 thereof;^ð데^r러^v브

8.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ㆍ공고한 물품을 제조ㆍ구매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8.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or오 purchasing퍼처싱 goods구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announced어나운스트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Facilitation^f퍼실러테이션 of어^v브 Purchase퍼처스 of어^v브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Products프^r라덕츠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Their^ð데어 Markets:마컷츠 A어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9. 삭제<2019.6.25>

9. Deleted.딜리티드 <2019.6.25>

10. 특수한 성능 또는 품질이 요구되어 다음 각 목의 인증 등을 받은 물품을 구매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인증 등을 받은 물품인지 여부

10. Where웨어 goods구즈 requiring^r리콰이어^r링 special스페실 performance퍼^f포먼스 or오 quality콸러티 that^ð댓 have해^v브 received^r러시^v브드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ertifications,서터^f퍼케이션즈 etc.엣세터^r러 are아 to투 be비 purchased:퍼치스트 Whether웨^ð더 the^ð더 goods구즈 have해^v브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etc.:엣세터^r러

1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제한경쟁입찰 방법에 따라 물품 제조ㆍ구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공동사업에 참여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해당 물품 등을 납품할 수 있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을 말한다)

11. Where웨어 a어 contract칸트^r랙트 for^f포 manufacture매뉴^f팩처 or오 purchase퍼처스 of어^v브 goods구즈 is이즈 concluded컨클루디드 by바이 the^ð더 limited리머티드 competitive컴페터티^v브 bidding비딩 method메^θ써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2 (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Facilitation^f퍼실러테이션 of어^v브 Purchase퍼처스 of어^v브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Products프^r라덕츠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Their^ð데어 Markets:마컷츠 A어 small스몰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or오 small스몰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that^ð댓 participated파티서페이티드 in인 the^ð더 joint조인트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meaning미닝 a어 small스몰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or오 small스몰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able에이블 to투 deliver딜리^v버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1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로부터 추정가격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물품 또는 용역(「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및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제조ㆍ구매하는 경우

12. Where웨어 goods구즈 or오 services서^v버시즈 (excluding익스클루딩 engineering엔저니^r링 businesses비즈너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디 Engineering엔저니^r링 Industry인더스트^r리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and앤드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engineering엔저니^r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Technology텍날러지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in인 this^ð디스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with위^ð드 a어 presumed프^r러줌드 price프^r라이스 less레스 than^ð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Contracts칸트^r랙츠 to투 Which위치 the^ð더 State스테잇 Is이즈 a어 Party파티 are아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or오 purchased퍼치스트 from^f프^r럼 the^ð더 persons퍼슨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