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장 총칙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정의)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Contracts to Which a Local Government Is a Party, Article 2 (Definitions)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Theð더 meanings미닝즈 of어v브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추정가격"이란 물품ㆍ공사ㆍ용역 등의 조달계약을 체결할 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국제입찰의 대상인지를 판단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제7조에 따라 산정된 가격을 말한다.

1. "Presumed프r러줌드 price"프r라이스 means민즈 theð더 price프r라이스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7 before비f포 theð디 estimated에스터메이티드 price프r라이스 is이즈 determined,디터먼드 to투 serve서v브 as애즈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forf포 determining디터머닝 whether웨ð더 a어 procurement프r로큐어먼트 contract칸트r랙트 forf포 goods,구즈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ervices,서v버시즈 etc.엣세터r러 is이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bidding비딩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Contracts칸트r랙츠 to투 Which위치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Is이즈 a어 Party파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ct"),액트 etc.;엣세터r러

2. "예정가격"이란 입찰이나 계약체결 전에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작성하여 갖춰 두는 가액(價額)으로서 제9조에 따라 작성된 가격을 말한다.

2. "Estimated에스터메이티드 price"프r라이스 means민즈 theð더 valuev밸류 prepared프r리페어드 and앤드 kept켑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before비f포 bidding비딩 or오 conclusion컨클루전 of어v브 a어 contract칸트r랙트 to투 serve서v브 as애즈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forf포 determining디터머닝 theð더 successful석세스f플 bidder비더 and앤드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amount,어마운트 being비잉 theð더 price프r라이스 prepared프r리페어드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9;

3. "고시금액"이란 법 제5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국제입찰 적용대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말한다.

3. "Notified노우터f파이드 amount"어마운트 means민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as애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bidding비딩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공사이행보증서"란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하되, 이를 보증한 기관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정 금액을 낼 것을 보증하는 증서를 말한다.

4.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erformance퍼f포먼스 guarantee게r런티 certificate"서티f피컷 means민즈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that,ð댓 in인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contract,칸트r랙트 guarantees게r런티즈 thatð댓 if이f프 theð더 contractor칸트r랙터 failsf페일즈 to투 perform퍼f폼 its잇츠 contractual컨트r랙추얼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theð더 guarantor게r런토 will윌 perform퍼f폼 theð더 contractual컨트r랙추얼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on안 behalf비해f프 of어v브 theð더 contractor,칸트r랙터 and앤드 thatð댓 if이f프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providing프r러v바이딩 theð더 guarantee게r런티 does더즈 not낫 perform퍼f폼 theð디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it잇 will윌 pay페이 a어 certain서튼 amount.어마운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6.3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