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정의)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Contracts to Which a Local Government Is a Party, Article 2 (Definitions)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The meanings of the terms used in this Decree are as follows:
1. "추정가격"이란 물품ㆍ공사ㆍ용역 등의 조달계약을 체결할 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국제입찰의 대상인지를 판단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제7조에 따라 산정된 가격을 말한다.
1. "Presumed price" means the price calculated pursuant to Article 7 before the estimated price is determined, to serve as the standard for determining whether a procurement contract for goods, construction, services, etc. is subject to international bidding under Article 5 of the Act on Contracts to Which a Local Government Is a Party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ct"), etc.;
2. "예정가격"이란 입찰이나 계약체결 전에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작성하여 갖춰 두는 가액(價額)으로서 제9조에 따라 작성된 가격을 말한다.
2. "Estimated price" means the value prepared and kept in advance before bidding or conclusion of a contract to serve as the standard for determining the successful bidder and the contract amount, being the price prepared pursuant to Article 9;
3. "고시금액"이란 법 제5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국제입찰 적용대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말한다.
3. "Notified amount" means the amount publicly notified by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as subject to international bidding under the main clause of Article 5 (1) of the Act;
4. "공사이행보증서"란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하되, 이를 보증한 기관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정 금액을 낼 것을 보증하는 증서를 말한다.
4. "Construction performance guarantee certificate" means a certificate that, in a construction contract, guarantees that if the contractor fails to perform its contractual obligations, the guarantor will perform the contractual obligations on behalf of the contractor, and that if the institution providing the guarantee does not perform the obligations, it will pay a certain amount.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6.3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