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 등의 입찰)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Contracts to Which a Local Government Is a Party, Article 16 (Bidding for Manufacture and Purchase of Goods and Services, etc.)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 등을 입찰에 부치려는 경우에는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하며, 입찰공고 시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이를 게재할 수 있다.
(1) When intending to put the manufacture and purchase of goods and services, etc. to bidding,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or a contract officer shall prepare and keep bidding documents, and may post them on a designated information processing device at the time of the bid notice.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해당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요구하는 경우 입찰에 관한 서류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 등의 입찰인 경우에는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요구하는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2)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or a contract officer shall make the bidding documents available for inspection when requested by persons who intend to participate in the relevant bidding. However, for bidding for the manufacture and purchase of goods and services, etc. with a presumed price at or above the notified amount, the documents shall be provided when requested by persons who intend to participate in bidding.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특성상 물품과 용역을 통합발주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물품과 용역을 한꺼번에 입찰에 부칠 수 있다.
(3) Where it is judged efficient, owing to the nature of the contract, to order goods and services together,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or a contract officer may put goods and services to bidding together.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3항에 따라 물품과 용역을 한꺼번에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제42조제1항과 제43조에 따른 낙찰자 결정방법 중에서 계약목적물의 특성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방법을 선택하여 입찰공고 시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4) When putting goods and services to bidding together under paragraph (3),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or a contract officer shall select the method judged suitable for the characteristics of the contract object from among the methods of determining the successful bidder under Article 42 (1) and Article 43, and state it in the bid notice.
⑤ 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 등의 입찰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른 입찰서로 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총액에 대하여 실시하는 입찰의 경우에는 총액을 표시하고, 단가에 대하여 실시하는 입찰의 경우에는 단가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5) Bidding for the manufacture and purchase of goods and services, etc. shall be made with a bid form in the format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and the bid amount shall state the total amount for bidding conducted on a lump-sum basis and the unit price for bidding conducted on a unit price basis.
⑥ 장기계속계약(「지방재정법」 제42조에 따른 계속비에 의한 제조 등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총제조물량 등을 대상으로 하여 입찰하게 하여야 한다.
(6) In the case of long-term continuing contracts (including manufacture, etc. under continuing expenditure under Article 42 of the Local Finance Act), bidding shall be conducted for the total manufactured quantity,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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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