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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9장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등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2조(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절차)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Contracts to Which a Local Government Is a Party, Article 132 (Bidding Procedures for Execution Design Technical Proposal Bidding)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을 하는 경우 입찰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기술제안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내용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1.9.15>

(1) In인 execution엑서큐션 design디자인 technical텍니클 proposal프r러포우즐 bidding,비딩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a어 contract칸트r랙트 officer오f퍼서 shall섈 have해v브 bidders비더즈 submit서브밋 a어 technical텍니클 proposal프r러포우즐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of어v브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etc.,엣세터r러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ontent칸텐트 may메이 be비 changed:체인지드

1. 시공 효율성 검토 등을 통한 공사비 절감방안

1. Measures메저즈 to투 reducer러두스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costs카스츠 throughθ쓰r루 reviewr리v뷰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efficiency,이f피션시 etc.;엣세터r러

2. 생애주기비용(生涯週期費用) 개선방안

2. Measures메저즈 to투 improve임프r루v브 life-cycle라이f프-사이클 costs;카스츠

3. 공기단축방안

3. Measures메저즈 to투 shorten쇼튼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eriod;피r리어드

4. 공사관리방안

4. Measures메저즈 forf포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5. 삭제<2011.9.15>

5. Deleted.딜리티드 <2011.9.15>

6. 설계서와 기술제안서의 내용을 반영하여 물량과 단가를 적은 산출내역서

6. An앤 itemized아이터마이즈드 price프r라이스 statement스테잇먼트 stating스테이팅 quantities콴터티즈 and앤드 unit유닛 prices,프r라이시즈 reflectingr리f플렉팅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theð더 design디자인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theð더 technical텍니클 proposal;프r러포우즐

7. 그 밖에 입찰공고 시에 요구된 사항

7.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requiredr리콰이어드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theð더 bid비드 notice.노우티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그 기술제안서의 적격 여부에 대한 심의 및 점수 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기술제안서의 적격 여부를 명백히 한 서류 및 평가점수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8.9>

(2)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a어 contract칸트r랙트 officer오f퍼서 shall섈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local로우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technology텍날러지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to투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theð디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of어v브 theð더 technical텍니클 proposal프r러포우즐 and앤드 evaluate이v밸류에잇 its잇츠 score.스코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local로우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technology텍날러지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reviewr리v뷰 technical텍니클 feasibilityf피저빌러티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officer오f퍼서 of어v브 a어 document다큐멘트 clarifying클레r러f파이잉 theð디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of어v브 theð더 technical텍니클 proposal프r러포우즐 and앤드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score:스코

1. 제1항에 따라 기술제안서를 제출받은 때

1. Where웨어 technical텍니클 proposals프r러포우즐즈 are아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로 발주되었으나 제26조에 따른 재공고입찰 결과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그 입찰자의 기술제안서를 제출받은 때

2. Where웨어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as워즈 ordered오더드 by바이 execution엑서큐션 design디자인 technical텍니클 proposal프r러포우즐 bidding비딩 but벗 has해즈 only온리 one원 bidder비더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rebiddingr리비드딩 after애f프터 re-announcementr레이-어나운스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and앤드 thatð댓 bidder's비더즈 technical텍니클 proposal프r러포우즐 has해즈 been빈 submitted.서브미티드

③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기술제안서의 심의과정에서 기술제안서가 입찰의 기본계획 및 지침이나 기본설계의 내용에 비추어 미비하거나 그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3)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deliberating딜리버r레이팅 on안 technical텍니클 proposals프r러포우즐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where웨어 a어 technical텍니클 proposal프r러포우즐 is이즈 incomplete인컴플릿 or오 its잇츠 contents칸텐츠 unclear언클리어 in인 light라잇 of어v브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and앤드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of어v브 theð더 bidding비딩 or오 theð더 basic베이식 design,디자인 theð더 local로우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technology텍날러지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supplementation.서플리먼테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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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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