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5조의3(평가)

① 법 제4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물품 및 용역 제공"이란 계약금액이 1억 5천만원 이상인 물품제조 및 용역제공을 말한다.

(1) "Goods구즈 and앤드 services서^v버시즈 of어^v브 a어 size사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42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manufacture매뉴^f팩처 of어^v브 goods구즈 and앤드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services서^v버시즈 with위^ð드 a어 contract칸트^r랙트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150 million밀리언 won원 or오 more.모

② 법 제4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사"란 계약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공사를 말한다.

(2)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f어^v브 a어 size사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42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ith위^ð드 a어 contract칸트^r랙트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5 billion빌리언 won원 or오 more.모

③ 법 제42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4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평가방법, 평가기준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평가에 관한 사항을 계약상대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4) When웬 concluding컨클루딩 a어 contract칸트^r랙트 falling^f팔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a어 contract칸트^r랙트 officer오^f퍼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ontractor칸트^r랙터 of어^v브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method메^θ써드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is이즈 concluded.컨클루디드

⑤ 제4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계약상대자가 평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평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5) A어 contractor칸트^r랙터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and앤드 intends인텐즈 to투 be비 evaluated이^v밸류에이티드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in인 the^ð더 form^f폼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⑥ 제5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로부터 평가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7인 이상의 관계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구성하여 평가한다. 다만, 평가의 전문성 등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평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평가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6)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from^f프^r럼 a어 contractor칸트^r랙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shall섈 conduct칸덕트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by바이 forming^f포밍 an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panel패늘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seven세^v븐 related^r릴레이티드 experts.엑스펏츠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o투 conduct칸덕트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wing오우잉 to투 the^ð디 expertise엑스퍼티즈 required,^r리콰이어드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shall섈 be비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to투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d어나운스트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⑦ 제6항 단서에 따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평가하는 경우 위탁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6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7) Article아터클 6 (3) through^θ쓰^r루 (7)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procedures,프^r러시저즈 etc.엣세터^r러 where웨어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is이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to투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⑧ 법 제42조제4항에 따른 평가기준은 기술개발ㆍ공법개선 등으로 하고 평가항목별 세부평가기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8)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ethods,메^θ써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detailed디테일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by바이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item아이텀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