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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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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8장 보고 및 기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5조의2(계약정보 등의 용도 외 사용금지)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Contracts to Which a Local Government Is a Party, Article 125-2 (Prohibition on Use of Contract Information for Other Purposes)

지방자치단체의 장, 계약담당자 및 관리자는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제125조에 따른 계약실적보고, 그 밖에 계약과 관련된 정보를 해당 업무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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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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