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5조(계약절차의 중지)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Contracts to Which a Local Government Is a Party, Article 115 (Suspension of Contract Procedures)
① 위원회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입찰절차의 연기 또는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의 중지(이하 이 조에서 "계약절차의 중지"라 한다)를 명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18조에 따른 의견 접수 후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한다.
(1) When the Committee orders the head of the relevant local government to postpone bidding procedures or suspend the conclusion and performance of a contr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suspension of contract procedures" in this Article) under Article 36 (2) of the Act, it shall do so in writing within seven days after receiving opinions under Article 118, unless there are special reasons.
② 위원회는 협정의 내용에 따라 공공의 이익 또는 관련 이해관계인에게 불리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어 계약절차의 중지를 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청구인등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5>
(2) Where the Committee does not order suspension of contract procedures because, under the terms of the Agreements, doing so is likely to adversely affect the public interest or related interested parties, it shall notify the requester, etc. and the head of the relevant local government of the reasons in writing.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6.3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