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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7장 계약심의위원회와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5조(계약절차의 중지)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Contracts to Which a Local Government Is a Party, Article 115 (Suspension of Contract Procedures)

① 위원회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입찰절차의 연기 또는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의 중지(이하 이 조에서 "계약절차의 중지"라 한다)를 명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18조에 따른 의견 접수 후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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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위원회는 협정의 내용에 따라 공공의 이익 또는 관련 이해관계인에게 불리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어 계약절차의 중지를 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청구인등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5>

(2) Where웨어 theð더 Committee커미티 does더즈 not낫 order오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contract칸트r랙트 procedures프r러시저즈 because,비코즈 under언더 theð더 terms텀즈 of어v브 theð디 Agreements,어그r리먼츠 doing두잉 so소우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adversely애드v버슬리 affect어f펙트 theð더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or오 relatedr릴레이티드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arties,파티즈 it잇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quester,r리퀘스터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f어v브 theð더 reasonsr리즌즈 in인 writing.r라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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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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