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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7장 계약심의위원회와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4조(분과위원회)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Contracts to Which a Local Government Is a Party, Article 114 (Subcommittees)

① 법 제35조의2제7항에 따라 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두며,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35-2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committees서브커미티즈 are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each이치 subcommittee서브커미티 shall섈 perform퍼f폼 theð더 duties두티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1. 과징금부과심의분과위원회: 심의요청에 대한 심의

1.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Imposition임퍼지션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Subcommittee:서브커미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on안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2. 지방계약분쟁조정분과위원회: 재심청구에 대한 심사 및 조정신청에 대한 분쟁 조정

2. Local로우클 Contract칸트r랙트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Subcommittee:서브커미티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of어v브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reviewr리v뷰 and앤드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of어v브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mediation.미디에이션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분과위원회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

(2) A어 subcommittee서브커미티 shall섈 be비 composed,컴포우즈드 taking테이킹 gender젠더 into인투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subcommittee,서브커미티 not낫 exceeding익시딩 theð더 number넘버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members멤버즈 who후 are아 not낫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shall섈 constitute칸스터툿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all올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subcommittee:서브커미티

1. 과징금부과심의분과위원회: 9명

1.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Imposition임퍼지션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Subcommittee:서브커미티 9 members;멤버즈

2. 지방계약분쟁조정분과위원회: 15명

2. Local로우클 Contract칸트r랙트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Subcommittee:서브커미티 15 members.멤버즈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3)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a어 subcommittee서브커미티 shall섈 be비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Senior시니어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Service서v비스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④ 제117조, 제118조제2항ㆍ제3항 및 제121조의 규정은 분과위원회에 준용한다.

(4) Articles아터클즈 117, 118 (2) and앤드 (3), and앤드 121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subcommittees.서브커미티즈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subcommittees서브커미티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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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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