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4조(분과위원회)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Contracts to Which a Local Government Is a Party, Article 114 (Subcommittees)
① 법 제35조의2제7항에 따라 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두며,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1) Pursuant to Article 35-2 (7) of the Act, the following subcommittees are established in the Committee, and each subcommittee shall perform the duties according to the following classification:
1. 과징금부과심의분과위원회: 심의요청에 대한 심의
1. Penalty Surcharge Imposition Deliberation Subcommittee: Deliberation on requests for deliberation;
2. 지방계약분쟁조정분과위원회: 재심청구에 대한 심사 및 조정신청에 대한 분쟁 조정
2. Local Contract Dispute Mediation Subcommittee: Examination of requests for review and dispute mediation of applications for mediation.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분과위원회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
(2) A subcommittee shall be composed, taking gender into consideration, of members of the Committee, including the chairperson of the subcommittee, not exceeding the number according to the following classification. In this case, members who are not public officials shall constitute a majority of all members of the subcommittee:
1. 과징금부과심의분과위원회: 9명
1. Penalty Surcharge Imposition Deliberation Subcommittee: 9 members;
2. 지방계약분쟁조정분과위원회: 15명
2. Local Contract Dispute Mediation Subcommittee: 15 members.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3) The chairperson of a subcommittee shall be a public official belonging to the Senior Executive Service designated by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④ 제117조, 제118조제2항ㆍ제3항 및 제121조의 규정은 분과위원회에 준용한다.
(4) Articles 117, 118 (2) and (3), and 121 apply mutatis mutandis to subcommittees.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5) Matters necessary for the operation of subcommittees other than those prescribed in paragraphs (1) through (4) shall be determined by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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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