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임원의 결격사유)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Local Medical Centers, Article 11 (Grounds for Disqualification of Officer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방의료원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7.9.19>
(1) None of the following persons may become an officer of a local medical center: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1. A person who is not a national of the Republic of Korea;
2.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A minor, a person under adult guardianship, or a person under limited guardianship;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A bankrupt person who has not been reinstated;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A person for whom two years have not passed since the date on which the execution of a sentence of imprisonment without labor or heavier was completed (including cases deemed completed) or exempted;
5.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 중인 사람
5. A person whose qualifications are lost or suspended under an Act or a court judgment.
② 지방의료원의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음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된다.
(2) Where an officer of a local medical center comes to fall under any subparagraph of paragraph (1), or is found to have fallen under any such subparagraph at the time of appointment, the officer shall retire automatically.
③ 제2항에 따라 퇴직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3) Acts in which an officer retired under paragraph (2) was involved before retirement shall not lose their effect.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2.1.13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