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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원장과의 계약 등)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Local Medical Centers, Article 10-2 (Contracts with the Director)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원장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conclude컨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ontracts칸트r랙츠 with위ð드 theð더 director:더r렉터

1. 원장이 임기 중 달성하여야 할 운영목표, 성과에 대한 보상과 책임 등에 관한 계약

1. A어 contract칸트r랙트 on안 operational아퍼r레이셔늘 goals고울즈 to투 be비 achieved어치v브드 by바이 theð더 director더r렉터 during두r링 his히즈 or오 her허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rewardsr리워즈 and앤드 responsibilityr리스판서빌러티 forf포 performance,퍼f포먼스 etc.;엣세터r러

2. 원장이 해당 연도에 달성하여야 할 구체적인 운영목표에 관한 성과계약

2. A어 performance퍼f포먼스 contract칸트r랙트 on안 specific스퍼시f픽 operational아퍼r레이셔늘 goals고울즈 to투 be비 achieved어치v브드 by바이 theð더 director더r렉터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year.이어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체결한다.

(2) Theð더 contracts칸트r랙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concluded컨클루디드 at앳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imes타임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1. 제1항제1호의 계약: 원장의 임명 시

1.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of어v브 theð더 director;더r렉터

2. 제1항제2호의 계약: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

2.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within위ð딘 one원 month먼θ스 after애f프터 theð더 start스타트 of어v브 each이치 fiscalf피스클 year.이어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원장의 다음 연도 보수를 책정할 때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운영목표의 달성 정도를 반영하여야 한다.

(3) When웬 determining디터머닝 theð더 director's더r렉터즈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year,이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reflectr리f플렉트 theð더 degree디그r리 of어v브 achievement어치v브먼트 of어v브 operational아퍼r레이셔늘 goals고울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원장은 제1항제1호의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할 때에는 서로 협의하여 그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4) Where웨어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arise어r라이즈 requiringr리콰이어r링 a어 change체인지 in인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after애f프터 concluding컨클루딩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nd앤드 theð더 director더r렉터 may메이 change체인지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by바이 mutual뮤추얼 consultation.칸설테이션

⑤ 제1항에 따른 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서류, 계약서의 작성방법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5) Documents다큐먼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oncluding컨클루딩 contracts칸트r랙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preparing프r리페r링 contracts칸트r랙츠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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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1.13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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