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원장과의 계약 등)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Local Medical Centers, Article 10-2 (Contracts with the Director)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원장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shall conclude the following contracts with the director:
1. 원장이 임기 중 달성하여야 할 운영목표, 성과에 대한 보상과 책임 등에 관한 계약
1. A contract on operational goals to be achieved by the director during his or her term of office, rewards and responsibility for performance, etc.;
2. 원장이 해당 연도에 달성하여야 할 구체적인 운영목표에 관한 성과계약
2. A performance contract on specific operational goals to be achieved by the director in the relevant year.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체결한다.
(2) The contracts under paragraph (1) shall be concluded at the following times according to the classification:
1. 제1항제1호의 계약: 원장의 임명 시
1. The contract under paragraph (1) 1: at the time of appointment of the director;
2. 제1항제2호의 계약: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
2. The contract under paragraph (1) 2: within one month after the start of each fiscal year.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원장의 다음 연도 보수를 책정할 때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운영목표의 달성 정도를 반영하여야 한다.
(3) When determining the director's remuneration for the following year,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shall reflect the degree of achievement of operational goals under paragraph (1) 2.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원장은 제1항제1호의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할 때에는 서로 협의하여 그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4) Where unavoidable circumstances arise requiring a change in the contents of the contract after concluding the contract under paragraph (1) 1, the head of the local government and the director may change the contents of the contract by mutual consultation.
⑤ 제1항에 따른 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서류, 계약서의 작성방법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5) Documents necessary for concluding contracts under paragraph (1) and the method of preparing contracts shall be determined by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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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1.13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