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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29조제2항 단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15.7.24]

시행 2025.1.3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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