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제7조(개발사업의 시행자)

Act on Support for Fostering Local Small Towns, Article 7 (Implementers of Development Projects)

종합육성계획에 따른 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한다. 다만, 관할 시장ㆍ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어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shall섈 be비 implemented임플러멘티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However,하우에^v버 for^f포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that^ð댓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시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y메이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1.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2. A어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ct;액트 and앤드

3. 제8조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은 자(이하 "민간개발사업자"라 한다)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pproval어프^r루^v블 to투 implement임플러먼트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private프^r라이^v벗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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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5.17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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