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제22조(보고 및 개발사업 결과의 분석ㆍ평가)

① 관할 시장ㆍ군수는 개발사업의 추진상황을 해마다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해 2월 말까지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는 제외한다)하고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관할 시ㆍ도지사는 3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2.18>

(1)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시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each이치 year이어 as애즈 of어^v브 December디셈버 31, and앤드 report^r리포트 it잇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by바이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February^f페벼웨^r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year,이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cluding익스클루딩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s메이어즈 and앤드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s),거^v버너즈 and앤드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and앤드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by바이 March마치 31.

② 행정안전부장관, 관할 시ㆍ도지사 및 관할 시장ㆍ군수는 그 해의 개발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다음 해의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에 참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and앤드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시 shall섈 analyze애널라이즈 and앤드 evaluate이^v밸류에잇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at^ð댓 year's이어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and앤드 reference^r레^f퍼^r런스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results^r리절츠 in인 formulating^f포뮬레이팅 the^ð디 annual애뉴얼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for^f포 the^ð더 next넥스트 year.이어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2항에 따른 분석ㆍ평가에 필요한 지침 및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2.18>

(3)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set셋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and앤드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analysis어낼러시스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