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제20조(지역주민의 우선 고용 및 지원 등)
Act on Support for Fostering Local Small Towns, Article 20 (Priority Employment of and Support for Local Residents)
① 제13조에 따라 세제ㆍ금융의 지원을 받았거나 제21조제1항에 따라 적용의 특례를 받아 시설물 등을 건축한 기업인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장이 위치한 지방소도읍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1) Business persons, etc. who have received tax and financial support under Article 13, or who have built facilities, etc. by receiving a special case of application under Article 21 (1), shall give priority in employment to residents of the local small town area where the relevant business site is located,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②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사람을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81조에 따른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거나 그 밖에 생활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2) A project implementer may formulate and implement relocation measures under Article 78 (1) through (3) and Article 81 of the Act on Acquisition of and Compensation for Land, etc. for Public Works Projects for persons who lose their basis of livelihood by providing land, etc. necessary for implementing a development project, or provide other support necessary for livelih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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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5.17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