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4조(미분양 국민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1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 국민주택"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으로서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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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1995년 11월 1일부터 1997년 12월 31일 사이에 취득(1997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제1항에 따른 미분양 국민주택 외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거주자가 그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해당 미분양 국민주택 외의 주택만을 기준으로 하여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의 1세대 1주택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2) Where웨어 a어 resident^r레지던트 who후 owns온즈 housing하우징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디 unsold언소울드 national내셔늘 housing하우징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cquired어콰이어드 between비트윈 November노^v벰버 1, 1995 and앤드 December디셈버 31, 1997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어 sale세일 and앤드 purchase퍼처스 contract칸트^r랙트 was워즈 concluded컨클루디드 and앤드 a어 deposit더파짓 was워즈 paid페이드 by바이 December디셈버 31, 1997) transfers트^r랜스^f퍼즈 that^ð댓 housing,하우징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n안 one원 household하우스호울드 owning오우닝 one원 house하우스 in인 Article아터클 89 (1) 3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based베이스트 only온리 on안 housing하우징 other어^ð더 than^ð댄 that^ð댓 unsold언소울드 national내셔늘 housing.하우징

③ 법 제141조제1항에 따른 미분양 국민주택 보유기간의 계산은 「소득세법」 제95조제4항에 따른다.

(3)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of어^v브 the^ð더 holding호울딩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unsold언소울드 national내셔늘 housing하우징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follow^f팔로 Article아터클 95 (4)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④ 법 제141조제1항에 따라 과세특례 적용을 신청하려는 자는 해당 주택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확정신고(같은 항 제1호의 방법을 선택한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미분양국민주택과세특례적용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제4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41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과세특례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19, 2016.12.30, 2017.7.26>

(4)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apply어플라이 for^f포 the^ð더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the^ð더 final^f파이늘 tax택스 base베이스 return^r리턴 (including인클루딩 a어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return,^r리턴 where웨어 the^ð더 method메^θ써드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is이즈 chosen)초우즌 for^f포 the^ð더 taxable택서블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더 housing하우징 was워즈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a어 report^r리포트 on안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for^f포 unsold언소울드 national내셔늘 housing하우징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with위^ð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attached.어태치트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applies어플라이즈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for^f포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for^f포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of어^v브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tax택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8 (4)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also올소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the^ð더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of어^v브 individual인더^v비저월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⑤ 법 제14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 국민주택"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제5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으로서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것을 말한다.

(5) The^ð더 term텀 "unsold언소울드 national내셔늘 housing하우징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4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housing하우징 not낫 exceeding익시딩 the^ð더 size사이즈 of어^v브 national내셔늘 housing,하우징 meeting미팅 all올 of어^v브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98 (5)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an앤 area에^r리아 other어^ð더 than^ð댄 Seoul소울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⑥ 1998년 3월 1일부터 1998년 12월 31일 사이에 취득(1998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제5항에 따른 미분양 국민주택 외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거주자가 그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해당 미분양 국민주택 외의 주택만을 기준으로 하여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의 1세대 1주택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6) Where웨어 a어 resident^r레지던트 who후 owns온즈 housing하우징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디 unsold언소울드 national내셔늘 housing하우징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acquired어콰이어드 between비트윈 March마치 1, 1998 and앤드 December디셈버 31, 1998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어 sale세일 and앤드 purchase퍼처스 contract칸트^r랙트 was워즈 concluded컨클루디드 and앤드 a어 deposit더파짓 was워즈 paid페이드 by바이 December디셈버 31, 1998) transfers트^r랜스^f퍼즈 that^ð댓 housing,하우징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n안 one원 household하우스호울드 owning오우닝 one원 house하우스 in인 Article아터클 89 (1) 3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based베이스트 only온리 on안 housing하우징 other어^ð더 than^ð댄 that^ð댓 unsold언소울드 national내셔늘 housing.하우징

⑦ 법 제141조제3항에 따른 과세특례 적용의 신청에 관하여는 제4항을 준용하고, 미분양 국민주택 보유기간의 계산은 「소득세법」 제95조제4항에 따른다.

(7)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the^ð더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of어^v브 the^ð더 holding호울딩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unsold언소울드 national내셔늘 housing하우징 shall섈 follow^f팔로 Article아터클 95 (4)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