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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제2장 감면 › 제2절 사회복지를 위한 지원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청소년단체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Restriction of Special Local Taxation Act, Article 9 (Scope of Youth Organizations)

법 제21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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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민법」 외의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그 적용을 받는 청소년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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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정안전부장관이 성평등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단체

2. An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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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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