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6조(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① 법 제1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여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7조제1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The^ð더 term텀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더 gift기^f프트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2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12)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② 법 제123조제1항에 따라 주주등이 감면받은 세액 중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해당 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법인지방소득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7조제15항제1호 각 목에서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14.8.20>

(2)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reduced^r러두스트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for^f포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디 amount어마운트 to투 be비 added애디드 to투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with위^ð드 the^ð더 local로우클 corporate코퍼^r럿 income인컴 tax택스 to투 be비 paid페이드 by바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shall섈 be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qual이퀄 to투 10/100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under언더 each이치 item아이텀 of어^v브 Article아터클 37 (15) 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③ 법 제123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이란 제2항에 따른 세액에 제1호에 따른 기간과 제2호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14.8.20>

(3) The^ð더 term텀 "additional어디셔늘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interest인트^r리스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3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by바이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rate^r레잇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④ 법 제123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주주등은 같은 항에 따라 자산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자산매매계약서, 증여계약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채무상환(예정)명세서 및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7조제25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23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감면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8.20, 2014.11.19, 2017.7.26>

(4)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etc.엣세터^r러 who후 intend인텐드 to투 receive^r러시^v브 the^ð더 benefit베너^f핏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sset애셋 sale세일 contract,칸트^r랙트 a어 gift기^f프트 contract,칸트^r랙트 a어 debt뎃 repayment^r리페이먼트 (planned)플랜드 statement스테잇먼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tax택스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return^r리턴 for^f포 the^ð더 taxable택서블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ransferring트^r랜스^f퍼^r링 the^ð디 assets애셋츠 under언더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falls.^f폴즈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applies어플라이즈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for^f포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for^f포 an앤 income인컴 tax택스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25)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also올소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the^ð더 tax택스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on안 individual인더^v비저월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