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7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① 법 제124조제1항에 따라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제1항에 따른 경우로 하고, 법 제12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제2항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1) The^ð더 cases케이시즈 in인 which위치 tax택스 may메이 be비 reduced^r러두스트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the^ð더 cases케이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0 (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term텀 "areas에^r리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2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디 areas에^r리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0 (2)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② 법 제1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란 공장의 이전일 이후 법 제124조제1항에 따라 감면받은 개인지방소득세를 말한다. 이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한 공장이 둘 이상인 경우로서 법 제124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때(본사를 설치한 때는 제외한다)에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설치된 공장의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의 이전으로 감면받은 분으로 한정한다.

(2) The^ð더 term텀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reduced^r러두스트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fter애^f프터 the^ð더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factory.^f팩터^r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wo투 or오 more모 factories^f팩터^r리즈 have해^v브 been빈 relocated^r릴로우케이티드 outside아웃사이드 the^ð디 overcrowding오우^v버크^r라우딩 control컨트^r로울 region^r리전 of어^v브 the^ð더 Seoul소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에^r리아 and앤드 Article아터클 124 (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pplies어플라이즈 (excluding익스클루딩 where웨어 a어 head헤드 office오^f피스 is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the^ð디 amount어마운트 is이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더 portion포션 reduced^r러두스트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for^f포 the^ð더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of어^v브 a어 factory^f팩터^r리 producing프^r러두싱 the^ð더 same세임 products프^r라덕츠 as애즈 those^ð도우즈 of어^v브 a어 factory^f팩터^r리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within위^ð딘 the^ð디 overcrowding오우^v버크^r라우딩 control컨트^r로울 region^r리전 of어^v브 the^ð더 Seoul소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에^r리아

③ 법 제124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란 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를 말한다.

(3) The^ð더 term텀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a어 factory^f팩터^r리 is이즈 relocated^r릴로우케이티드 outside아웃사이드 the^ð디 overcrowding오우^v버크^r라우딩 control컨트^r로울 region^r리전 of어^v브 the^ð더 Seoul소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에^r리아 and앤드 business비즈니스 is이즈 commenced커멘스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24 (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a어 factory^f팩터^r리 is이즈 relocated^r릴로우케이티드 and앤드 business비즈니스 is이즈 commenced커멘스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④ 법 제124조제1항을 적용받으려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 및 감면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제5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24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감면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19, 2017.7.26>

(4)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ceive^r러시^v브 the^ð더 benefit베너^f핏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tax택스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and앤드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return.^r리턴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applies어플라이즈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for^f포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for^f포 an앤 income인컴 tax택스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0 (5)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also올소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the^ð더 tax택스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on안 individual인더^v비저월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⑤ 법 제124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류"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를 말한다.

(5) The^ð더 term텀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24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sub-classification서브-클래서^f퍼케이션 under언더 the^ð더 Korean코^r리언 Standard스탠더드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