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7조(연구시험용시설의 범위 등)

① 법 제10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신설 2014.8.20>

(1) The^ð더 term텀 "mid-sized미드-사이즈드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0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that^ð댓 meets밋츠 all올 of어^v브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 (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② 법 제103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에 따른 시설을 말하고, 같은 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제3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8.20>

(2) The^ð더 term텀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03 (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2)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term텀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means민즈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3)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③ 삭제 <2016.12.30>

(3) Deleted.딜리티드 <2016.12.30>

④ 법 제10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투자금액 계산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조제3항에 따른다. <개정 2014.8.20>

(4)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of어^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mounts어마운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3 (3) and앤드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follow^f팔로 Article아터클 4 (3)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⑤ 법 제103조에 따른 투자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같은 조 제3항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2조제2항, 제63조제2항, 제64조제2항, 제65조제2항 및 제66조제2항에서 같다)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제7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법 제103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8.20, 2014.11.19, 2017.7.26>

(5)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ceive^r러시^v브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tax택스 credit크^r레딧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the^ð더 tax택스 credit크^r레딧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return^r리턴 for^f포 the^ð더 taxable택서블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is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each이치 taxable택서블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is이즈 made,메이드 where웨어 intending인텐딩 to투 apply어플라이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Articles아터클즈 62 (2), 63 (2), 64 (2), 65 (2), and앤드 66 (2)).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applies어플라이즈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for^f포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for^f포 an앤 income인컴 tax택스 credit크^r레딧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7)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also올소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the^ð더 tax택스 credit크^r레딧 on안 individual인더^v비저월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