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4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법 제10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6.12.30>

(1) The^ð더 term텀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0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디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4) and앤드 (5)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② 삭제 <2016.12.30>

(2) Deleted.딜리티드 <2016.12.30>

③ 삭제 <2016.12.30>

(3) Deleted.딜리티드 <2016.12.30>

④ 삭제 <2016.12.30>

(4) Deleted.딜리티드 <2016.12.30>

⑤ 법 제100조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제10항 각 호의 제품을 제조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5) The^ð더 term텀 "energy에너지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0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어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that^ð댓 manufactures매뉴^f팩처즈 the^ð더 products프^r라덕츠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5 (10)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⑥ 법 제100조제5항에 따른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계산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다.

(6)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of어^v브 income인컴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0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follow^f팔로 Article아터클 5 (11) and앤드 (12)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⑦ 법 제100조제6항제1호 단서에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란 토지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을 말한다.

(7) The^ð더 term텀 "business비즈니스 assets애셋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land,랜드 buildings,빌딩즈 and앤드 machinery"머쉬너^r리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0 (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land랜드 and앤드 depreciable디프^r리셔블 assets애셋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⑧ 법 제100조제6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8) The^ð더 term텀 "ratio^r레이쉬오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0 (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30/100.

⑨ 법 제100조제6항을 적용할 때 같은 종류의 사업의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를 따른다.

(9)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아터클 100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kind카인드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shall섈 follow^f팔로 the^ð더 sub-classification서브-클래서^f퍼케이션 under언더 the^ð더 Korean코^r리언 Standard스탠더드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⑩ 법 제10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7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제16항 및 제99조의6제11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00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감면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19, 2017.7.26>

(10)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ceive^r러시^v브 a어 reduction^r러덕션 of어^v브 individual인더^v비저월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0 (1), (2), (4), and앤드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tax택스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return.^r리턴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applies어플라이즈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for^f포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for^f포 an앤 income인컴 tax택스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16) and앤드 Article아터클 99-6 (1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also올소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the^ð더 tax택스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on안 individual인더^v비저월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