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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제3장 지방소득세 특례 › 제1절 종합소득 세액공제와 세액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8조의7(성실사업자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Restriction of Special Local Taxation Act, Article 48-7 (Scope of Honest Business Operators)

법 제97조의4제9항 본문에서 "사업용계좌의 신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8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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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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