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8조의3(보험료세액공제)
Enforcement Decree of the Restriction of Special Local Taxation Act, Article 48-3 (Insurance Premium Tax Credit)
① 법 제97조의4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4제1항에 따른 보험료ㆍ공제료를 말한다.
(1) The term "disability-only guaranteed insurance premium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97-4 (1) 1 of the Act means the insurance premiums and mutual aid premiums under Article 118-4 (1)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Income Tax Act.
② 법 제97조의4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료"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4제2항에 따른 보험료ㆍ공제료를 말한다.
(2) The term "insurance premium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97-4 (1) 2 of the Act means the insurance premiums and mutual aid premiums under Article 118-4 (2)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Income Tax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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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