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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제2장 감면 › 제6절 수송 및 교통에 대한 지원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1조(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구분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Restriction of Special Local Taxation Act, Article 31 (Classification of Non-Commercial Passenger Cars, etc.)

① 법 제67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자동차"란 각각 배기량 1천시시 미만으로서 길이 3.6미터, 너비 1.6미터, 높이 2.0미터 이하인 승용자동차ㆍ승합차 및 화물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동력원으로 전기만 사용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길이ㆍ너비 및 높이 기준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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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6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란 「지방세법 시행령」 제122조제1항에 따른 비영업용으로 이용되는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2018.12.31>

(2) Theð더 term텀 "non-commercial난-커머실 passenger패선저 cars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6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passenger패선저 cars카즈 used유즈드 forf포 non-commercial난-커머실 purposes퍼퍼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2 (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Tax택스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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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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