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1조(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구분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Restriction of Special Local Taxation Act, Article 31 (Classification of Non-Commercial Passenger Cars, etc.)
① 법 제67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자동차"란 각각 배기량 1천시시 미만으로서 길이 3.6미터, 너비 1.6미터, 높이 2.0미터 이하인 승용자동차ㆍ승합차 및 화물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동력원으로 전기만 사용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길이ㆍ너비 및 높이 기준만 적용한다.
(1) The term "motor vehicles of a siz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67 (1) and (2) of the Act means, in each case, passenger cars, vans, and cargo vehicles with an engine displacement of less than 1,000 cc, a length of not more than 3.6 meters, a width of not more than 1.6 meters, and a height of not more than 2.0 meters. However, for motor vehicles using only electricity as a power source, only the length, width, and height standards apply.
② 법 제6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란 「지방세법 시행령」 제122조제1항에 따른 비영업용으로 이용되는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2018.12.31>
(2) The term "non-commercial passenger ca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the provisions preceding the subparagraphs of Article 67 (1) of the Act means passenger cars used for non-commercial purposes under Article 122 (1)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Local Tax Act.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