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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제4장 보칙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8조(신탁재산 감면 적용에 관한 특례)

Enforcement Decree of the Restriction of Special Local Taxation Act, Article 128 (Special Provisions on Applying Reductions and Exemptions to Trust Property)

법 제185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이란 「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서 수탁자가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위탁자의 부동산을 수탁하여 운용하는 신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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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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