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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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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제3장 지방소득세 특례 › 제11절 그 밖의 지방소득세 특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Enforcement Decree of the Restriction of Special Local Taxation Act, Article 116 (Tax Credit for Honest Reporting Verification Costs)

법 제166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소득세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할 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성실신고확인비용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6제2항에 따라 소득세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66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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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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