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사회복지법인등의 면제대상 사업의 범위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Restriction of Special Local Taxation Act, Article 10 (Scope of Businesses Subject to Exemption for Social Welfare Corporations, etc.)

① 법 제2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한센복지협회를 말한다. <개정 2023.3.14>

(1) The^ð더 term텀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2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Korea코^r리아 Hansen핸슨 Welfare웰^f페어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an앤 incorporated인코퍼^r레이티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② 법 제2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신설 2023.3.14>

(2) The^ð더 term텀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2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1. A어 non-profit난-프^r라^f핏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

2. An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that^ð댓 meets밋츠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일반 규정(規程)이 있을 것

(a)어 It잇 has해즈 general제너^r럴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n안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나. 단체의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을 것

(b)비 It잇 has해즈 a어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r오 manager.매너저

다. 단체 자신의 명의와 계산으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하고 있을 것

(c)시 It잇 independently인디펜던틀리 owns온즈 and앤드 manages매니지즈 its잇츠 profits프^r라^f핏츠 and앤드 property프^r라퍼티 in인 its잇츠 own온 name네임 and앤드 for^f포 its잇츠 own온 account.어카운트

라.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을 것

(d)디 It잇 does더즈 not낫 distribute디스트^r리븃 its잇츠 profits프^r라^f핏츠 to투 its잇츠 members.멤버즈

③ 법 제22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건축 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개정 2014.12.31, 2023.3.14>

(3) The^ð더 term텀 "land랜드 attached어태치트 to투 buildings빌딩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2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land랜드 attached어태치트 to투 a어 building빌딩 to투 be비 constructed,컨스트^r럭티드 where웨어 a어 building빌딩 to투 be비 directly더^r렉틀리 used유즈드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is이즈 under언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r오 where웨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could쿠드 not낫 begin비긴 due두 to투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s에이전시즈 building빌딩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measure메저 after애^f프터 a어 building빌딩 permit퍼밋 was워즈 issued.이슈드

④ 법 제22조제5항 본문에서 "사회복지법인등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란 법 제2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등이 그 비영리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필요한 면허 또는 그 면허로 인한 영업 설비나 행위에서 발생한 수익금의 전액을 그 비영리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의 면허를 말한다. <개정 2014.12.31, 2023.3.14>

(4) The^ð더 term텀 "licenses라이선시즈 for^f포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etc.엣세터^r러 to투 use유스 directly더^r렉틀리 in인 their^ð데어 businesses"비즈너시즈 in인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22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어 license라이슨스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a어 non-profit난-프^r라^f핏 business비즈니스 by바이 a어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r오 a어 license라이슨스 for^f포 which위치 the^ð디 entire인타이어 proceeds프^r러시즈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activities액티^v버티즈 resulting^r리절팅 from^f프^r럼 the^ð더 license라이슨스 are아 used유즈드 for^f포 that^ð댓 non-profit난-프^r라^f핏 business.비즈니스

⑤ 법 제22조제5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란 제2항 각 호의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신설 2023.3.14>

(5) The^ð더 term텀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22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⑥ 법 제22조제5항 단서에서 "수익사업에 관계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이란 수익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사업소와 종업원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주민세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과 종업원분을 말한다. 이 경우 면제대상 사업과 수익사업에 건축물이 겸용되거나 종업원이 겸직하는 경우에는 주된 용도 또는 직무에 따른다. <개정 2014.3.14, 2014.12.31, 2020.12.31, 2023.3.14>

(6) The^ð더 term텀 "business비즈니스 place플레이스 portion포션 and앤드 employee엠플로이이 portion포션 of어^v브 resident^r레지던트 tax택스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profit-making프^r라^f핏-메이킹 business,비즈니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22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lace플레이스 portion포션 of어^v브 resident^r레지던트 tax택스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imposed임포우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1 (1) 2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Tax택스 Act)액트 and앤드 the^ð디 employee엠플로이이 portion포션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the^ð더 basis베이시스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laces플레이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profit-making프^r라^f핏-메이킹 business.비즈니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a어 building빌딩 is이즈 used유즈드 for^f포 both보우^θ스 the^ð디 exempted이그젬프티드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the^ð더 profit-making프^r라^f핏-메이킹 business비즈니스 or오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holds호울즈 both보우^θ스 positions퍼지션즈 concurrently,컨커^r런틀리 the^ð더 main메인 use유스 or오 duty두티 shall섈 govern.거^v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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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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