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의2(다자녀 양육자의 대체취득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Restriction of Special Local Taxation Act, Article 10-2 (Scope of Replacement Acquisition by Persons Raising Many Children)
법 제22조의2제3항제1호에 따른 대체취득을 하는 경우는 법 제22조의2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배우자 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고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경우(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감면받은 종전의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개정 2024.12.31>
A replacement acquisition under Article 22-2 (3) 1 of the Act means where, after a motor vehicle for which acquisition tax was reduced or exempted under Article 22-2 of the Act is deregistered or transfer-registered (excluding transfers between spouses; the same applies hereinafter in this Article), another motor vehicle is acquired again (including where the former motor vehicle for which acquisition tax was reduced or exempted is deregistered or transfer-registered within 60 days from the date the other motor vehicle was acquired and regist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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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