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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감면 신청)

Enforcement Rule of the Restriction of Special Local Taxation Act, Article 2 (Application for Reduction or Exemption)

①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6항 및 제126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12.31, 2020.1.17, 2020.12.31>

(1)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ductionr러덕션 of어v브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fromf프r럼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2 (6) and앤드 126 (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Local로우클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Decree")디크r리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using유징 Formf폼 No.노우 1.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세 감면을 신청한 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이하 이 항에서 "감면신청인"이라 한다)에게 지방세 감면 관련 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직접 또는 우편발송 등의 방법으로 안내해야 한다. 이 경우 감면신청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법으로 안내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2)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referringr리f퍼r링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ductionr러덕션 of어v브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fromf프r럼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inform인f폼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theð더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or오 a어 person퍼슨 delegated델러게이티드 by바이 such서치 person퍼슨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of어v브 matters매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reductionr러덕션 of어v브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fromf프r럼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 using유징 Formf폼 No.노우 2, in인 person퍼슨 or오 by바이 mail,메일 etc.엣세터r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f이f프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so소우 requests,r리퀘스츠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may메이 be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by바이 electronic일렉트r라닉 means.민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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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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