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감면 신청)
Enforcement Rule of the Restriction of Special Local Taxation Act, Article 2 (Application for Reduction or Exemption)
①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6항 및 제126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12.31, 2020.1.17, 2020.12.31>
(1) An application for reduction of or exemption from local taxes under Articles 2 (6) and 126 (1)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Restriction of Special Local Taxation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Decree") shall be made using Form No. 1.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세 감면을 신청한 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이하 이 항에서 "감면신청인"이라 한다)에게 지방세 감면 관련 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직접 또는 우편발송 등의 방법으로 안내해야 한다. 이 경우 감면신청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법으로 안내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2) The Mayor of a Special Self-Governing City, the Governor of a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or the head of a Si/Gun/Gu (referring to the head of an autonomous Gu;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head of a Si/Gun/Gu") who has received an application for reduction of or exemption from local taxes under paragraph (1) shall inform the person who applied for the reduction or exemption or a person delegated by such pers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pplicant" in this paragraph) of matters related to the reduction of or exemption from local taxes using Form No. 2, in person or by mail, etc. In such cases, if the applicant so requests, the information may be provided by electronic me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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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