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제92조(매각결정 및 매수대금의 납부기한 등)

Local Tax Collection Act, Article 92 (Decision on Sale and Payment Deadline for Purchase Price, etc.)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88조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낙찰자를 매수인으로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없으면 매각결정 기일에 매각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1>

(1) When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has해즈 determined디터먼드 the^ð더 successful석세스^f플 bidder비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8, the^ð더 head헤드 shall섈 designate데저그네잇 the^ð더 successful석세스^f플 bidder비더 as애즈 the^ð더 purchaser퍼처서 and앤드 make메이크 a어 decision디시전 on안 sale세일 on안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decision디시전 on안 sale,세일 unless언레스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grounds그^r라운즈 exists:이그지스츠

1. 매각결정 전에 제85조에 따른 공매 중지 사유가 있는 경우

1.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ground그^r라운드 for^f포 suspending서스펜딩 the^ð더 public퍼블릭 sale세일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5 before비^f포 the^ð더 decision디시전 on안 sale;세일

2. 낙찰자가 제77조에 따라 매수가 제한된 자 또는 제87조에 따라 공매참가가 제한된 자로 확인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successful석세스^f플 bidder비더 is이즈 confirmed컨^f펌드 to투 be비 a어 person퍼슨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from^f프^r럼 purchasing퍼처싱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7 or오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from^f프^r럼 participating파티서페이팅 in인 public퍼블릭 sales세일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7;

3. 제89조에 따라 공유자가 우선매수 신고를 한 경우

3. Where웨어 a어 co-owner코우-오우너 has해즈 reported^r리포티드 preemptive프^r리엠프티^v브 purchase퍼처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9;

4. 그 밖에 매각결정을 할 수 없는 중대한 사실이 있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there^ð데어 are아 other어^ð더 serious시^r리어스 facts^f팩츠 that^ð댓 prevent프^r리^v벤트 a어 decision디시전 on안 sale.세일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낙찰자가 공매재산의 매수인이 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매각결정 기일을 1회에 한정하여 당초 매각결정 기일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기할 수 있다. <신설 2024.12.31>

(2) Where웨어 the^ð더 successful석세스^f플 bidder비더 has해즈 not낫 obtained어브테인드 the^ð더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required^r리콰이어드 under언더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to투 become비컴 the^ð더 purchaser퍼처서 of어^v브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for^f포 public퍼블릭 sale,세일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postpone포스트폰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decision디시전 on안 sale세일 only온리 once,원스 within위^ð딘 1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decision디시전 on안 sale.세일

③ 매각결정의 효력은 매각결정 기일에 매각결정을 한 때에 발생한다. <개정 2024.12.31>

(3) The^ð디 effect이^f펙트 of어^v브 the^ð더 decision디시전 on안 sale세일 arises어^r라이지즈 when웬 the^ð더 decision디시전 on안 sale세일 is이즈 made메이드 on안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decision디시전 on안 sale.세일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각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매수인에게 매수대금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매각결정 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권리 이전에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하지 아니한 재산의 매수대금을 즉시 납부시킬 때에는 구술로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4) When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has해즈 made메이드 a어 decision디시전 on안 sale,세일 the^ð더 head헤드 shall섈 issue이슈 to투 the^ð더 purchaser퍼처서 a어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decision디시전 on안 sale,세일 setting세팅 a어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for^f포 the^ð더 purchase퍼처스 price.프^r라이스 However,하우에^v버 when웬 having해^v빙 the^ð더 purchaser퍼처서 pay페이 the^ð더 purchase퍼처스 price프^r라이스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for^f포 property프^r라퍼티 for^f포 which위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s이즈 not낫 required^r리콰이어드 for^f포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rights,^r라잇츠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may메이 be비 given기^v븐 orally.오^r럴리

⑤ 제4항에 따른 납부기한은 매각결정을 한 날부터 7일 내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30일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5)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be비 within위^ð딘 seven세^v븐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y데이 the^ð더 decision디시전 on안 sale세일 was워즈 made.메이드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may메이 be비 extended익스텐디드 by바이 up업 to투 30 days.데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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