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제92조의2(매수대금의 차액납부)

① 공매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이나 대항력 있는 임차권 등을 가진 매수신청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매각결정 기일 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99조에 따라 자신에게 배분될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매수대금으로 납부(이하 "차액납부"라 한다)하겠다는 신청을 할 수 있다.

(1) An앤 applicant애플리컨트 to투 purchase퍼처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o후 holds호울즈 a어 mortgage모거지 or오 a어 lease리스 with위^ð드 opposing어포우징 force,^f포스 etc.엣세터^r러 on안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for^f포 public퍼블릭 sale세일 may메이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decision디시전 on안 sale,세일 to투 pay페이 as애즈 the^ð더 purchase퍼처스 price프^r라이스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디 amount어마운트 to투 be비 distributed디스트^r리뷰티드 to투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9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difference").디^f퍼^r런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신청인을 매수인으로 정하여 매각결정을 할 때 차액납부 허용 여부를 함께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when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as애즈 the^ð더 purchaser퍼처서 and앤드 making메이킹 the^ð더 decision디시전 on안 sale,세일 also올소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o투 permit퍼밋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difference디^f퍼^r런스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차액납부 허용 여부를 결정할 때 차액납부를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차액납부를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In인 deciding디사이딩 whether웨^ð더 to투 permit퍼밋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difference디^f퍼^r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refuse^r러^f퓨즈 to투 permit퍼밋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difference디^f퍼^r런스 where웨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차액납부를 허용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제92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대금납부기한을 정하지 아니하며, 이 조 제5항에 따른 배분기일에 매수인에게 차액납부를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1>

(4)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has해즈 decided디사이디드 to투 permit퍼밋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difference,디^f퍼^r런스 the^ð더 head헤드 shall,섈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92 (5), not낫 set셋 a어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for^f포 the^ð더 price,프^r라이스 and앤드 shall섈 have해^v브 the^ð더 purchaser퍼처서 pay페이 the^ð더 difference디^f퍼^r런스 on안 the^ð더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date데잇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차액납부를 허용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제9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결정일부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배분기일을 정하여 배분하여야 한다. 다만, 30일 이내에 배분계산서를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배분기일을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기할 수 있다.

(5)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has해즈 decided디사이디드 to투 permit퍼밋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difference,디^f퍼^r런스 the^ð더 head헤드 shall섈 set셋 the^ð더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date데잇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decision,디시전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98 (1), and앤드 carry캐^r리 out아웃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prepare프^r리페어 the^ð더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statement스테잇먼트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the^ð더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date데잇 may메이 be비 postponed포스트폰드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차액납부를 허용하는 결정을 받은 매수인은 그가 배분받아야 할 금액에 대하여 제10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의가 제기된 경우 이의가 제기된 금액을 이 조 제5항에 따른 배분기일에 납부하여야 한다.

(6) A어 purchaser퍼처서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decision디시전 from^f프^r럼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permitting퍼미팅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difference디^f퍼^r런스 shall,섈 where웨어 an앤 objection어브젝션 has해즈 been빈 filed^f파일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2 (1) and앤드 (2) regarding^r리가딩 the^ð디 amount어마운트 to투 be비 distributed디스트^r리뷰티드 to투 the^ð더 purchaser,퍼처서 pay페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디 objection어브젝션 on안 the^ð더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date데잇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차액납부의 신청 절차 및 차액납부 금액의 계산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difference디^f퍼^r런스 and앤드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difference,디^f퍼^r런스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6),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