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지방세징수법 › 제3장 체납처분 › 제10절 압류재산의 매각

지방세징수법 제91조(재공매)

Local Tax Collection Act, Article 91 (Re-Sale by Public Sale)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공매를 한다. <개정 2023.12.29>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hold호울드 a어 re-saler레이-세일 by바이 public퍼블릭 sale세일 in인 either이ð더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재산을 공매하여도 매수 희망자가 없거나 입찰가격이 매각예정가격 미만인 경우

1.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person퍼슨 wishing위슁 to투 purchase퍼처스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even이v븐 after애f프터 a어 public퍼블릭 sale,세일 or오 theð더 bid비드 price프r라이스 is이즈 below빌로우 theð더 scheduled스케줄드 sale세일 price;프r라이스

2. 제95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매각결정을 취소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decision디시전 on안 sale세일 has해즈 been빈 canceled캔슬드 forf포 a어 reasonr리즌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5 (1) 2 or오 3.

② 삭제 <2023.12.29>

(2) Deleted.딜리티드 <2023.12.29>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공매할 때마다 매각예정가격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례로 줄여 공매하며, 매각예정가격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차례로 줄여 공매하여도 매각되지 아니할 때에는 제74조에 따라 새로 매각예정가격을 정하여 재공매할 수 있다. 다만, 제88조제6항에 따라 즉시 재입찰에 부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At앳 each이치 re-saler레이-세일 by바이 public퍼블릭 sale,세일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successively석세시v블리 reducer러두스 theð더 price프r라이스 by바이 an앤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10/100 of어v브 theð더 scheduled스케줄드 sale세일 price,프r라이스 and앤드 where웨어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is이즈 not낫 sold소울드 even이v븐 after애f프터 successively석세시v블리 reducingr러두싱 theð더 price프r라이스 by바이 an앤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up업 to투 50/100 of어v브 theð더 scheduled스케줄드 sale세일 price,프r라이스 theð더 head헤드 may메이 newly눌리 determine더터먼 theð더 scheduled스케줄드 sale세일 price프r라이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4 and앤드 hold호울드 a어 re-saler레이-세일 by바이 public퍼블릭 sale.세일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is이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re-offeredr레이-오f퍼드 forf포 bidding비딩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8 (6).

④ 제1항에 따른 재공매의 경우에는 제74조부터 제78조까지 및 제80조부터 제9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84조에도 불구하고 공매공고 기간을 5일까지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4) Articles아터클즈 74 throughθ쓰r루 78 and앤드 Articles아터클즈 80 throughθ쓰r루 90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a어 re-saler레이-세일 by바이 public퍼블릭 sale세일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owever,하우에v버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84,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shorten쇼튼 theð더 public퍼블릭 sale세일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period피r리어드 to투 fivef파이v브 days.데이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지방세징수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