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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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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 제3장 체납처분 › 제10절 압류재산의 매각

지방세징수법 제90조(차순위 매수신고)

Local Tax Collection Act, Article 90 (Reporting of Next-Highest Purchase Offers)

① 제88조에 따라 낙찰자가 결정된 후에 그 낙찰자 외의 입찰자는 매각결정 기일 전까지 공매보증금을 제공하고 제95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매각결정이 취소되는 경우에 최고입찰가격에서 공매보증금을 뺀 금액 이상의 가격으로 공매재산을 매수하겠다는 신고(이하 "차순위 매수신고"라 한다)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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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차순위 매수신고를 한 자(이하 "차순위 매수신고자"라 한다)가 둘 이상인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최고액의 매수신고자를 차순위 매수신고자로 정한다. 다만, 최고액의 매수신고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으로 차순위 매수신고자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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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차순위 매수신고가 있는 경우에 제95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매각결정을 취소한 날부터 3일(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공휴일 및 같은 법 제3조의 대체공휴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차순위 매수신고자를 매수인으로 정하여 매각결정을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차순위 매수신고자에게 매각한다는 결정을 할 수 없다. <개정 2023.3.14, 2023.12.29>

(3)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next-highest넥스트-하이이스트 purchase퍼처스 offer,오f퍼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decide,디사이드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days데이즈 (excluding익스클루딩 Saturdays,새터디즈 Sundays,선데이즈 public퍼블릭 holidays할러데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Public퍼블릭 Holidays,할러데이즈 and앤드 substitute서브스터툿 holidays할러데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fromf프r럼 theð더 day데이 theð더 decision디시전 on안 sale세일 was워즈 canceled캔슬드 forf포 a어 reasonr리즌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5 (1) 2 or오 3, whether웨ð더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theð더 next-highest넥스트-하이이스트 purchase퍼처스 offeror오f퍼r러 as애즈 theð더 purchaser퍼처서 and앤드 make메이크 a어 decision디시전 on안 sale.세일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grounds그r라운즈 exists,이그지스츠 a어 decision디시전 to투 sell셀 to투 theð더 next-highest넥스트-하이이스트 purchase퍼처스 offeror오f퍼r러 cannot캐낫 be비 made:메이드

1. 제92조제1항제1호ㆍ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case케이스 fallsf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2 (1) 1, 3, or오 4;

2. 차순위 매수신고자가 제87조에 따라 공매참가가 제한된 자로 확인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next-highest넥스트-하이이스트 purchase퍼처스 offeror오f퍼r러 is이즈 confirmed컨f펌드 to투 be비 a어 person퍼슨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fromf프r럼 participating파티서페이팅 in인 public퍼블릭 sales세일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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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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