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제87조(공매참가의 제한)
Local Tax Collection Act, Article 87 (Restrictions on Participation in Public Sales)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그 사실이 있은 후 2년간 공매장소 출입을 제한하거나 입찰에 참가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그 사실이 있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으로 사용한 자와 이러한 자를 입찰 대리인으로 한 자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may restrict access to the place of public sale, or exclude from bidding, for two years after the fact, a person in respect of whom there is a fact recognized as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The same applies to a person who has employed as an agent or other employee, or as a bidding agent, a person for whom two years have not passed since the fact:
1. 입찰을 하려는 자의 공매참가, 최고가격 입찰자의 결정 또는 매수인의 매수대금 납부를 방해한 사실
1. Having obstructed the participation of a person intending to bid, the determination of the highest bidder, or the payment of the purchase price by the purchaser;
2. 공매에서 부당하게 가격을 낮출 목적으로 담합한 사실
2. Having colluded for the purpose of unjustly lowering the price in a public sale;
3. 거짓 명의로 매수신청을 한 사실
3. Having applied to purchase under a false 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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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