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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방세징수법 › 제3장 체납처분 › 제10절 압류재산의 매각

지방세징수법 제87조(공매참가의 제한)

Local Tax Collection Act, Article 87 (Restrictions on Participation in Public Sales)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그 사실이 있은 후 2년간 공매장소 출입을 제한하거나 입찰에 참가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그 사실이 있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으로 사용한 자와 이러한 자를 입찰 대리인으로 한 자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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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을 하려는 자의 공매참가, 최고가격 입찰자의 결정 또는 매수인의 매수대금 납부를 방해한 사실

1. Having해v빙 obstructed어브스트r럭티드 theð더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of어v브 a어 person퍼슨 intending인텐딩 to투 bid,비드 theð더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highest하이이스트 bidder,비더 or오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purchase퍼처스 price프r라이스 by바이 theð더 purchaser;퍼처서

2. 공매에서 부당하게 가격을 낮출 목적으로 담합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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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거짓 명의로 매수신청을 한 사실

3. Having해v빙 applied어플라이드 to투 purchase퍼처스 under언더 a어 falsef폴스 name.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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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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