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제83조(공매의 취소 및 공고)

Local Tax Collection Act, Article 83 (Cancellation and Announcement of Public Sales)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매를 취소할 수 있다.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cancel캔슬 a어 public퍼블릭 sale세일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해당 재산의 압류를 해제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seizure시저 of어^v브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is이즈 lifted;리^f프티드

2. 제105조에 따라 체납처분을 유예한 경우

2. Where웨어 a어 delinquency딜링퀀시 disposition디스퍼지션 is이즈 postponed포스트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5;

3. 「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라 법원이 체납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의 결정을 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court코트 has해즈 decided디사이디드 to투 suspend서스펜드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a어 delinquency딜링퀀시 disposition디스퍼지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Litigation리터게이션 Act;액트

4. 그 밖에 공매를 진행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4.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which위치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proceed프^r러시드 with위^ð드 the^ð더 public퍼블릭 sale.세일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매를 취소한 후 그 사유가 소멸되어 공매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91조에 따라 재공매할 수 있다.

(2)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fter애^f프터 canceling캔설링 a어 public퍼블릭 sale세일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at^ð댓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has해즈 ceased시스트 and앤드 it잇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ontinue컨티뉴 the^ð더 public퍼블릭 sale,세일 the^ð더 head헤드 may메이 re-sell^r레이-셀 by바이 public퍼블릭 sale세일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1.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각결정 기일 전에 공매를 취소하면 공매 취소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1>

(3)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cancels캔슬즈 a어 public퍼블릭 sale세일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decision디시전 on안 sale,세일 the^ð더 head헤드 shall섈 announce어나운스 the^ð더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sale.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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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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