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제7조(관허사업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없이 지방세를 체납하면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고와 그 갱신(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이 필요한 사업의 주무관청에 그 납세자에게 허가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Where웨어 a어 taxpayer택스페이어 is이즈 delinquent딜링퀀트 in인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 without위^ð다웃 grounds그^r라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a어 business비즈니스 requiring^r리콰이어^r링 permission,퍼미션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license,라이슨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a어 report^r리포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renewal^r리누얼 thereof^ð데^r러^v브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ermission,퍼미션 etc."),엣세터^r러 not낫 to투 grant그^r랜트 permission,퍼미션 etc.엣세터^r러 to투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허가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로서 그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일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주무관청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operating아퍼^r레이팅 a어 business비즈니스 with위^ð드 permission,퍼미션 etc.엣세터^r러 has해즈 been빈 delinquent딜링퀀트 in인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 three^θ쓰^r리 or오 more모 times타임즈 and앤드 the^ð더 delinquent딜링퀀트 amount어마운트 is이즈 300,000 won원 or오 more,모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except익셉트 in인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suspend서스펜드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r오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etc.엣세터^r러

③ 지방자치단체는 3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체납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3)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set셋 differently디^f프^r런틀리 by바이 its잇츠 ordinance,오더넌스 within위^ð딘 the^ð더 range^r레인지 of어^v브 300,000 won원 to투 1 million밀리언 won,원 the^ð더 delinquent딜링퀀트 amount어마운트 that^ð댓 serves서^v브즈 as애즈 the^ð더 criterion크^r라이티^r리언 for^f포 requesting^r리퀘스팅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r오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permission,퍼미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구를 한 후 해당 지방세를 징수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요구를 철회하여야 한다.

(4)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has해즈 collected컬렉티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 after애^f프터 making메이킹 a어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the^ð더 head헤드 shall섈 withdraw위^ð드드^r로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구를 받은 주무관청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5)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authority어^θ쏘^r러티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request^r리퀘스트 from^f프^r럼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it잇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