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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방세징수법 › 제3장 체납처분 › 제8절 압류의 해제

지방세징수법 제65조(부동산 등기 수수료의 면제)

Local Tax Collection Act, Article 65 (Exemption from Real Estate Registration Fees)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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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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