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제62조(국유ㆍ공유 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
Local Tax Collection Act, Article 62 (Seizure of Rights in State-Owned or Publicly Owned Property)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자가 국유 또는 공유 재산을 매수한 것이 있을 때에는 소유권 이전 전이라도 그 재산에 관한 체납자의 정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한 권리를 압류한다.
(1) Where a delinquent has purchased State-owned or publicly owned property,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shall seize the delinquent's rights against the Government or a public organization concerning that property even before the transfer of ownership.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압류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When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has seized under paragraph (1), the head shall notify the delinquent of that fact.
③ 제1항에 따른 압류재산을 매각함에 따라 이를 매수한 자는 그 대금을 완납한 때에 그 국유 또는 공유 재산에 관한 체납자의 정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한 모든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3) A person who purchases the seized property under paragraph (1) at a sale succeeds to all the delinquent's rights and duties against the Government or public organization concerning that State-owned or publicly owned property upon paying the full pr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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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