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제56조(자동차 등의 압류 절차)

Local Tax Collection Act, Article 56 (Procedures for Seizure of Motor Vehicles, etc.)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에는 압류의 등록을 관계 기관에 촉탁하여야 한다. 변경의 등록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개정 2022.1.28>

(1) When웬 seizing시징 property프^r라퍼티 falling^f팔링 under언더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commission커미션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gency에이전시 to투 register^r레지스터 the^ð더 seizure.시저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to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changes:체인지즈

1.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

1.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2.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2.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3. 「항공안전법」에 따라 등록된 항공기 또는 경량항공기(이하 이 절에서 "항공기등"이라 한다)

3.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or오 light라잇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the^ð디 Aviation에이^v비에이션 Safety세이^f프티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Section);섹션

4. 「선박법」에 따라 등록된 선박(「선박등기법」에 따라 등기된 선박은 제외한다)

4. Vessels^v베슬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the^ð더 Ship쉽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vessels^v베슬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the^ð더 Ship쉽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ct).액트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재산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체납자(해당 재산을 점유한 제3자를 포함한다)에게 해당 재산을 인도할 것을 명하여 점유할 수 있다. <개정 2022.1.28>

(2) When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has해즈 seized시즈드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ead헤드 may메이 order오더 the^ð더 delinquent딜링퀀트 (including인클루딩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in인 possession퍼제션 of어^v브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to투 deliver딜리^v버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take테이크 possession.퍼제션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압류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When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has해즈 seized시즈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ead헤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delinquent딜링퀀트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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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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