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Binance · The world's largest crypto exchangeBinance Sign up → AD OKX OKX · A leading global crypto exchangeOKX Sign up → AD
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지방세징수법 › 제3장 체납처분 › 제5절 채권의 압류

지방세징수법 제51조(채권의 압류 절차)

Local Tax Collection Act, Article 51 (Procedures for Seizure of Claims)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그 뜻을 해당 채권의 채무자(이하 "제3채무자"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When웬 seizing시징 a어 claim,클레임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obligor어블리거 of어v브 theð더 claim클레임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third-partyθ써드-파티 obligor")어블리거 to투 thatð댓 effect.이f펙트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였을 때에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代位)한다.

(2) When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has해즈 given기v븐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ead헤드 shall섈 be비 subrogated서브r러게이티드 to투 theð더 creditor크r레더터 who후 is이즈 theð더 delinquent,딜링퀀트 up업 to투 theð더 delinquent딜링퀀트 amount.어마운트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채권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When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has해즈 seized시즈드 a어 claim클레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ead헤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delinquent딜링퀀트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지방세징수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