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제51조(채권의 압류 절차)
Local Tax Collection Act, Article 51 (Procedures for Seizure of Claims)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그 뜻을 해당 채권의 채무자(이하 "제3채무자"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When seizing a claim,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shall notify the obligor of the claim (hereinafter referred to as a "third-party obligor") to that effect.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였을 때에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代位)한다.
(2) When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has given notice under paragraph (1), the head shall be subrogated to the creditor who is the delinquent, up to the delinquent amount.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채권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When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has seized a claim under paragraph (1), the head shall notify the delinquent of that f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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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