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제50조(유가증권에 관한 채권의 추심)
Local Tax Collection Act, Article 50 (Collection of Claims Relating to Securities)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유가증권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그 유가증권에 관계되는 금전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
(1) Where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has seized securities, the head may collect the monetary claims relating to the securities.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금전채권을 추심하였을 때에는 추심한 금액의 한도에서 체납자의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을 징수한 것으로 본다.
(2) Where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has collected monetary claims under paragraph (1), the delinquent amount related to the seizure is deemed collected from the delinquent to the extent of the amount coll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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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