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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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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 제1장 총칙

지방세징수법 제5조(납세증명서의 제출 및 발급)

Local Tax Collection Act, Article 5 (Submission and Issuance of Tax Payment Certificates)

① 납세자(미과세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여 납세증명서를 제출할 때에는 이전하는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부과되었거나 납세의무가 성립된 해당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지방교육세 및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증명서로 한정한다. <개정 2020.1.29, 2022.1.28, 20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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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관리기관으로부터 대금을 받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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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인이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 관련 허가 등을 법무부장관에게 신청하는 경우

2. When웬 a어 foreignerf포r러너 who후 has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as애즈 a어 foreignerf포r러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of어v브 theð디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Act액트 or오 has해즈 reportedr리포티드 a어 domestic더메스틱 residencer레지든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and앤드 Legal리글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Overseas오우v버시즈 Koreans코r리언즈 applies어플라이즈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forf포 permission퍼미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stay스테이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permission퍼미션 to투 extend익스텐드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tay;스테이

3. 내국인이 해외이주 목적으로 「해외이주법」 제6조에 따라 재외동포청장에게 해외이주신고를 하는 경우

3. When웬 a어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filesf파일즈 an앤 emigration에머그r레이션 reportr리포트 with위ð드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디 Overseas오우v버시즈 Koreans코r리언즈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of어v브 theð디 Emigration에머그r레이션 Act액트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emigration;에머그r레이션

4. 「신탁법」에 따른 신탁을 원인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기 위하여 등기관서의 장에게 등기를 신청할 때

4. When웬 applying어플라이잉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gistryr레지스트r리 office오f피스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to투 transfer트r랜스f퍼 ownership오우너쉽 of어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to투 a어 trustee트r러스티 on안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of어v브 a어 trust트r러스트 under언더 theð더 Trust트r러스트 Act.액트

② 납세자로부터 납세증명서의 발급신청을 받으면 세무공무원은 그 사실을 확인하여 즉시 발급하여야 한다.

(2)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a어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certificate서티f피컷 fromf프r럼 a어 taxpayer,택스페이어 a어 tax택스 official어f피실 shall섈 confirm컨f펌 theð더 factsf팩츠 and앤드 issue이슈 it잇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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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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